지하철성추행｜범인으로 지목당했다면?

1. 지하철성추행 처벌은

① 지하철성추행 그 처벌은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버스,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같은 공간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과 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②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경미한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강제추행은 물리적 위력이 행사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형사 실무의 양상은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칼같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원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특성만으로 반드시 공밀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경계선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은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는?

① 강제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

성범죄 사건 특성상 CCTV 같은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물증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첫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이동 경로, 당시 주변의 혼잡도,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현장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든 선처를 구하든, 그 첫 시작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줄이려면?

만약 본인의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이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하철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의 성실한 삶,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객관적 증명,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혼자서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피한 사례

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 행위를 주시하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자칫 전과자가 되어 직장을 잃을까 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②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호감을 느끼는 여성을 발견하자, 우발적으로 그 여성의 곁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범죄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든,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든 저희만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 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의 조력을 받아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