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인을 현장에 두고 차량을 유턴하여 이동하였고,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현장에 남겨진 동승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여 다소 문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동승인을 남겨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다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 놓여있다가 즉시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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