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2회째 적발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적발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성립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처벌 받은 전적이 있어 징역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우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워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형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철저히 배제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작 사유 중심의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약식의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희도의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