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하차 하기 전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하차를 완료하기 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운행시켰으며, 그러한 사유로 차는 피해자의 왼발을 바퀴로 밟아 전치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와 더불어 연락처를 제공해야 했으나 자신이 일으킨 사건이 겁이 나 거짓된 연락처와 거짓 차량 번호를 제공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거짓된 정보를 남기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피해자를 무시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도주 및 허위 정보 전달에 따른 ‘괘씸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의 판단이 경솔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골절 등 중대한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희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였고, 결국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의 약식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