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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하지절단 및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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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하지절단 및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정지한 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하지 절단 및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만큼,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끔찍한 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 측에게 신중하게 연락을 취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주장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과 변호인의 노력이 법원에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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