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후 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업무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에 들게 되었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풀려난 이후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 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 운전 처벌 수위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의 징역 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사건 당시 도로 주행 방해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