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힌 사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행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넘어지며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깊은 반성과 함께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사건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고, 반성문과 함께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의뢰인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