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교통사고로 전치 16주 중상해 사건 공소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급차 운전사로, 차에는 중증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 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운전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어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비록 무단 횡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전치 16주의 중상해라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수 차례 존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본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가능한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 두려워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공감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이러한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치 16주의 중상해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 측의 감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였고,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져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형사합의 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무수한 사건에서 많은 합의를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처음에는 합의가 매우 힘들었으나, 의뢰인의 감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의 후유 장애나 발생할 일실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희도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처음에는 연락조차 피하던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변호인에게 전달하며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