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차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시야는 햇빛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차단기와 표지판 등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장면은 완전히 가려져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생계적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가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재판부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입니다.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였고, 연락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수 십 년 동안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하였고, 본 사건 또한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접촉하여 결국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 형이 선고되어 직업을 잃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