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도 4차 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나 의뢰인은 목적지에 빨리 가야하는 사정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채로 우회전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위반하게 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해당 법률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위반한 ‘우회전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않아, 의뢰인처럼 ‘우회전 신호위반’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고를 낸 상대측과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동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2대중과실 항목인 신호위반을 저질렀음에도,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