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전치 8주 중상 등 피해자 3명을 만든 사고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오토바이가 그 뒤를 따르던 승용차와 2차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총 3명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8주의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총 3명에 달해, 의뢰인은 징역 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이자,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어 생계마저 막막해질 수 있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깊이 이해하여, 실형 및 당연 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치 8주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3명 전원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자칫 징역형이나 훨씬 더 무거운 벌금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라는 선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희도의 전문성이 빛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