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1심 판결보다 감경된 사건 징역 8개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6회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대했던 결과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아, 사법부 또한 형을 엄격히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상담을 한 후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6번 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히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1심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정성 들여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는 큰 잘못이나, 다행히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그 외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세심하게 취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