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측면을 밀치듯이 충격하여 도로에서 한 바퀴 회전하였지만 의뢰인은 계속 주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이 충격 후 회전하였으나 오히려 측면으로 충격하여 회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이 실제로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특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끝에 진단서와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뺑소니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가 없었음에도 양형과 관련한 변론도 같이 한 끝에서 대물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해서 트럭기사로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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