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한 혐의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시간 이어진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무리가 되는 음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려 했으나, 운전 도중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행인의 뒷머리를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스치듯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의뢰인은 큰 사고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고, 동시에 음주 사실이 적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빠르게 특정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사고 직전 소주 약 3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단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비록 잘못된 판단을 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성실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