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 공소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시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로, 지속적인 피로 누적 끝에 결국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행 중 차량이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는 경추 골절과 치아 손실을 포함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일상생활조차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큰 충격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합의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피해자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치료 및 생활 안정 문제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 향후 보상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