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관련하여 혐의 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체 관광 등의 운송 업무직을 맡고 있는 대절 버스 기사로, 당일 일정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예정된 도착 시간에 늦을 수 있다는 걱정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의뢰인은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는 마음에 앞 차를 추월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추월 도중 앞에서 달리고 있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당시 촬영된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세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 자체는 명확하였기에, 단순히 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 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두 차량의 진행 각도, 추월 시점, 충돌 위치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피해 차량을 상당 부분 앞질러 추월한 상태였고, 사고는 오히려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의뢰인의 버스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 차량의 진로 이탈이었고,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수사 기관에서도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로 받아 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