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후진사고 합의하지 못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연퇴직 면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넣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뒷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그 뒤를 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신분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동적으로 당연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의뢰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안을 신중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적인 진로 주행으로 보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과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엄벌을 주장하며 합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희도는 전략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탁을 진행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적 특성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생계와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 퇴직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