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뺑소니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무죄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로, 사건 당일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착오로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구급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오토바이 수리 비용만 2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 재판보다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사고 당시의 정황 등이 더 폭넓게 평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다툼이 있는 교통사고 사건, 피고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한 사건 등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급차 특성상 사이렌 소음, 긴박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충돌 여부를 명확히 감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사고 직후 탑승해 있던 동승자 역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상황 재구성 자료 역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 결과,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무죄 의견, 오직 1명만이 유죄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 또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