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대리 가해자 측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가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 분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빗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A씨의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졌고 가해자 A씨는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뒤이어 도로를 지나던 가해자 B씨 역시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먼저 두 가해자가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그리고 그 도주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격 사고 후 도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음주 가능성, 사고 은폐 의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정황, 차량 이동 경로, 주변 CCTV 분석 결과, 현장 조사 보고서 등 도주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와 수사 기관이 확보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수사 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도의 변호인들이 사건을 따져볼수록 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임을 간파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최초 사고를 발생 시킨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B씨 또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탈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도주치사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유족 분들이 겪은 상실감과 극심한 고통을 담은 진정서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방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희 희도의 변호인이 제시한 정황과 자료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