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 정체 구간을 주행하던 중, 앞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해 가던 오토바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으로 튕겨 나가 앞 차량의 후미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충돌까지 발생하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음에도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하였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희도는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맡아 신중하고 정중하게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의 역할 아래 유가족에게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의를 다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가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유가족과의 합의,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