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 속도 60km의 일반 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 속도를 약 4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 도로에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8주가 소요되는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해 과속한 것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피해자 역시 무단 횡단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기준 상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유형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아래 의뢰인과 피해자는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손해배상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의견서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긴 하나,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복에 힘쓴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