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교통사고 불기소 처분을 받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 기관은 이 사고를 안전지대 침범 사고라고 인식하며, 사건을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규정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판단대로 이 사건이 12대중과실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계 문제로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도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립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충돌이 발생한 시점과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미 주행 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지대 침범’ 그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검찰 측은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안전지대 침범(12대 중과실)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그 어떠한 직업적인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희도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고, 그 어떤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