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의뢰인은 주행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호정지로 정차 중이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에 있는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피 피해자가 3명(버스기사님, 버스승객 2명)이 있었고, 의뢰인이 바로 충격한 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정도 나올 정도로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음주측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형사 기록상 회식자리에서부터 운전을 한 것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모두 나타나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3명이나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분이 사건 발생 이후 수습을 잘 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정어린 모습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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