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전치 12주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중대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아 앞으로의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려워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엄격히 판단할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먼저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과 의뢰인의 대응 과정 전체를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제출 서류 몇 장만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단계 별로 살피며 사건을 풀어갈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과가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여러 차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되며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고, 작은 요소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후에는 양형 자료와 의견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어떤 형태로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우려되던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