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심각한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고, 더구나 이번 사건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 발급 및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증거 영상과 제출된 자료 전반을 신중하게 살펴본 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고 경위 상 피해자 측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조심스럽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업적으로 그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