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뺑소니 무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심야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갑작스럽게 ‘쿵’ 하는 충격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 상황이 어두웠고, 차량이 도로 위의 쓰레기 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밟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특별한 사고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만큼은 절대 피해야 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 그리고 향후 4년간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본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의뢰인이 '사람을 친 사고' 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했고,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동과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현장의 객관적 사정, 그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