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합의 공소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발목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특히 그 단서 제2호의 예외 사유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는 등' 특정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통상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이는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고, 의뢰인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흐름을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었는지, 어떤 논점이 강조되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려우나, 변호인만의 경험과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뤘고, 더 나아가 사건 해결의 방향을 뒤바꿀 중요한 요소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덕분에 법원은 검찰 측의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