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음주 전과 2회 전력 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급히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피할 틈 없이 충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에 의뢰인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형사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기에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고 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있어, 의뢰인은 상담 당시부터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정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망사고라는 특성 상 감정이 매우 예민해져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정 부분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 요소가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들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결과였으나,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