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전치20주의 중상을 입혔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황색 신호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때 유턴을 시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0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신호위반 사고, 즉 12대 중과실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전치 20주의 중상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 사유까지 겹쳐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먼저 사건 현장의 신호 상황, 차량의 속도, 사고 발생 위치 등 수사 기관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특히 황색 신호와 딜레마 존의 특성,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도한 시점은 사고의 법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세심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큰 만큼 초기에는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태도와 책임 의지를 전달하고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단순히 "신호위반 사고"로 보이는 표면적 사실 너머에 있는 여러 정황을 면밀히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황색 신호에서의 진입이 불가피했다는 점,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 중이었다는 점 등은 수사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즉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