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가정을 돌보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 주부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나서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형사 처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 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사망 사고의 특성 상 피해자 유족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황이었기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유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어렵게나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