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병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범죄가 중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형사재판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던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법적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해당 위헌 결정이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체 없이 재심 청구를 진행하며, 기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판결은 재심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본 사건은 집행유예 중 벌어진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본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