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사요청과 공판준비로 최대한 선고를 미루었고, 이에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의뢰인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상황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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