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황색 실선 유턴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급한 사정으로 인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였으며, 자칫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관련 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내용이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유치원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있어 형사처벌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