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전치 6개월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같은 시각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격 정도가 비교적 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자칫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적 지위와 향후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본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좌회전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 상황과 신호 체계, 충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직진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및 동승자 또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과실을 줄이고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건은 정식재판까지 가지않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