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외에는 별다른 조명이 없는 구간이었고, 주변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견 시점이 너무 늦어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고 발생 시점과 주변 환경,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일출 이전의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라는 요소 역시 조심스럽게 검토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