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고로 인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120km로 주행하였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였으며, 무려 70km를 초과한 과속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사고와 함께 12대중과실 사유가 포함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교통 범죄 중에서도 12대중과실 사망사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정황, 그리고 법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이 재판부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망 사고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하기 위해 좀 더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태도, 피해 유족 측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이 수감되면 안되는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기록과 주변 사정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재판부가 반드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유족과의 합의 역시 현실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정에 제출된 자료들 또한 결과에 유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 사망 사고임에도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