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 운전을 하던 중 차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설령 사고 당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본 사안은 피해자 유가족 측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변호 전략의 방향을 '유가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두었고, 오랜 설득과 조율 끝에 어렵게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는 단순히 합의 사실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고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파탄 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