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과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였습니다.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단순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거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갖추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경제적 사정,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충실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이나 구속이라는 중한 처벌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