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조작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 A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A씨와 그 동승자 2명, 피해자 B씨와 그 동승자 1명 등 총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가 무려 5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73%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사고 경위 역시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양형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성실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한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