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뺑소니 무혐의(증거불충분)

"가벼운 뺑소니 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우측 전방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별다른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단순 접촉사고와는 전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건을 초기에 대응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교통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 차량 손상 상태,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외관상 경미해 보이는 접촉사고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희도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입증된 사건의 전후 정황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였고, 사고의 성격상 상해 발생 가능성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거나, 의뢰인이 즉각적인 교통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