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비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조심스럽게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직업이나 사회 관계 등 의뢰인이 처벌 받으면 안되는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