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침범사고 공소 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함

"백색 실선 침범사고 공소 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함"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하차로 구간을 통과하던 과정에서 차로 중앙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의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고가 12대중과실 위반 중 통행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통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검찰 측은 문제된 백색 실선이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차로 표시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문제된 백색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차로 구분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측이 적용을 시도한 도로교통법 제22조, 즉 ‘터널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고 장소는 법령이 정한 터널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로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전과 기록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