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그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중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이 병합된 사안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더불어 재판 진행 중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사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이자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법정형과 양형 기준상 실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경과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만약 구속형이 내려진다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불이익과 함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