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하였으나 무죄 판결

"신호위반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하였으나 무죄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승자 A씨 역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동승자 B씨는 약 4주, 동승자 C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검찰은 의뢰인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본 사건이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동승자 총 4명에게 비교적 많은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약 3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정말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단순히 신호위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본 사건과 같은 급제동 상황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