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전치 10주 진단 벌금형

"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전치 10주 진단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 정지 신호에 해당하는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교차로 내부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이 전치 10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더불어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으며, 끝내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소명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희도의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