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치상 사건 공소기각

"동승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치상 사건 공소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동승시킨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차량을 후진 기어에 둔 채 운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차량은 제어되지 못한 채로 도로 우측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14주의 상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4주에 이르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또는 중한 처벌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의 구조와 정황, 의뢰인의 책임 범위,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판단을 정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 기각 등의 판결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본 사건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더라도 낙담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