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도주치상 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버스 운행 중 도주치상 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버스를 운행하며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때 의뢰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해당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등 직업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면허 취소는 사실상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본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그간 다수의 도주치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