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 속도 시속 70km로 지정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골절 및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속도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에 이를 만큼 중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고,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 생활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전치 12주의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