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수임료, 형사합의금, 벌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무단횡단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변호사 수임료를 운전자 보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다행히도 유족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를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그 외에 의뢰인의 특별한 양형 사유들에 대해서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다행히도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유리한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적시에 제출하고 주장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심리되지 않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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