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재범 적발 및 위험운전치상죄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0년 내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차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운전 행위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재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이라는 위험운전 행위가 결합된 사안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재범은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사고는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죄목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양형이 될 자료들을 기반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